출산육아수당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 지원,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세계의 출산율 감소 문제

2023년 5월부터 충청북도는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육아수당을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23년 1월 1일 이후 충북 도내 출생아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차

1.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1) '23년 출생아

    2) '24년 출생아

2. 신청방법

3. 참고사항

4.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5. 세계의 출산율 감소 문제

1.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관련 문의처는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220-4773~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출산 지원 정책 바로가기 (충청북도)

1) '23년 출생아

• 1회 300만 원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2회 100만 원(만 1세 생일), 3회 200만 원(만 2세 생일), 4회 200만 원(만 3세 생일), 5회 200만 원(만 4세 생일) 지원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언제 든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일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3년	1,000 만원	300	100	200			-
'24년 이후	1,000 만원	-	100	200				100

                                                                                                                                                                    충북도 제공

2) '24년 출생아

• 1회 100만 원(만 1세 생일), 2회 200만 원(만 2세 생일), 3회 200만 원(만 3세 생일), 4회 200만 원(만 4세 생일), 5회 200만 원(만 5세 생일), 6회 100만 원(만 6세 생일) 지원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참고사항

'23년도 1회 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일할 하여 일괄지급합니다. 기준은 100만 원 지급차수는 월 83,000원, 200만 원 지급차수는 월 166,000원입니다.

4.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은 1970년대에는 4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지만, 2019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일자리 안정성 부족, 교육 등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아이를 낳기 어려운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보육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세계의 출산율 감소 문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이다. 취업 기회가 부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직업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보육 시설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출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사와 양육 업무를 균형 있게 분담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애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